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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기호용 마리화나는 합법화됐지만, 연방법에는 여전히 저촉됩니다.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외국인들은 마리화나 흡연과 재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상황에 따라 추방까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지난 11월, 주민발의안 64의 통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소지와 흡연은 여전히 연방법에는 위반되는 사항이라,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에게는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LA 데일리뉴스는 이민자들이 연방법에 통제되기 때문에 마리화나 소비로 추방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다시는 미국으로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마리화나 소비에 더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법률 지원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측은,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모든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이 될 때까지 마리화나 흡연과 재배 등을 삼가야 하며, 마리화나 샵에서 일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미비자들은 마리화나 자체 뿐 아니라, 메디컬 마리화나 카드, 마리화나 티셔츠나 스티커 조차도 소지한 채 집을 나서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셀폰이나 소셜미디어에도 사진과 문자를 비롯해 그 어떤 마리화나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으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세관이나 이민 관계 당국에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도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마리화나 30그램 이하의 단순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물 위반으로 추방에 이를 수 있으며, 서류미비자들은 자칫 평생 합법적인 신분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이를 어떻게 단속할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민자 옹호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은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해왔던 전임 행정부에 비해 현 행정부가 마리화나에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민자들이 훨씬 더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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