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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수퍼리어 코트가 오늘 (어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종신교사 제도인,  테뉴어 시스템이   무능 교사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종신교사제와 교사감원  시스템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엘에이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는  10일,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들이 교사 채용과  감원에  있어 채택하고 있는 종신교사제는  위헌이라며 이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K-12까지의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2012년 공립학교 학생 9명이, 현 공립학교의 종시교사제, 테뉴어 시스템때문에, 교사들의 자질 하락,  나아가   공립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인 학생들은  교사로 채용된 후 2년만 지나면, 쉽게 테뉴어를 받고, 테뉴어를 받은 정규 교사들은 무능해도 해고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평생 직장을 보장받는데다,  연공이 높은  무능한 교사들이 유독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다니는 학교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원고측은 교사로 임용된지 2년만 지나면 종신교사가 되는 현 제도, 그리고 교사를 감원할 때 연공서열이 높은 교사들을 보호하고,

테뉴어를 받은지 얼마 안되는 신임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시니어리티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며, 시스템을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사 노조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9명의 학생들이  실리콘 밸리의 거부인 데이빗 웰치와  한인인 미쉘 리 전 워싱턴 디시 교육감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어젠다가 있는 소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인 타운 코헝가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일하다 현재는 엘에이 통합교육구 장학관으로 있는 변지애씨는  테뉴어 시스템은 교사들이 휘둘리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테뉴어 시스템을 없애는 것은  교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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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교사제에 따르면, 교사가 된지 2년이 지나면, 테뉴어를 받을 수 있고, 일단 테뉴어를 받으면, 특별한 실수가 없는 한 해고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사를 감원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테뉴어가 없는 교사가 우선 감원되고 , 테뉴어가 있더라도 시니어리티가 낮은 교사가 그 다음, 시니어리티가 높은 교사가 마지막 감원대상입니다

무능하다는  이유로 테뉴어가 있는 정규 교사를 해고하는데는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컷)

테뉴어 시스템을 없애지는 못하더라고 무능한   교사를 해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방법모색은 필요하다는 지적은 교육계에서   있어 왔습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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