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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2018년 “피난처 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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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당국의 불체자 체포 작전

2018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는 이른바 피난처 주, ‘생추어리 스테이트’가 됩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오늘(어제) 논란 많던 피난처 주 법안과 함께 집 주인이 불법체류자 세입자를 신고하거나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학교, 직장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주와 로컬 법 집행기관들이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협조 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생츄어리 스테이트, 피난처 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케빈 드레온 주 상원 의장이 발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SB54는 연방 이민법 집행을 위한 로컬 법 집행기관들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조사와 구금, 체포 등에 제한을 가하는 법안입니다.

당초 SB54 법안은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지만, 브라운 주지사의 주장으로 교정국 관계자들의 연방 기관에 대한 협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됐습니다.

이에따라 교정국은 특정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들을 연방 이민 당국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와 로컬 법 집행 기관들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사나 연방 이민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2013년 주 법으로 명시된 800가지 범죄 중 하나 이상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경우에는 협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들의 전과가 경범죄라면 연방 이민 당국으로 이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이 법 집행 기관들이 범죄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면서도, 합법적 신분 없이 살지만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있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날 피난처 주 법안 외에도 10여개의 이민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중에는 연방 이민 당국이 영장 없이 학교나 직장 단속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집 주인이 불법체류 세입자를 ICE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거나, 부모가 추방당한 학생들이 가주의 학교에서 계속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배인정 기자

 

Categories: 뉴스, 종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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