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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시행과 맞물려  까다로워진 미국 정부의 통관 절차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하는 동포 기업들이 수입 식품 통관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미국 정부가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식품 안전 현대화법”을 제정하면서, 수입 식품의 위생 안전기준과 통관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미 FTA 이후  한국식품의  미국시장 진출은 큰 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까다로워진  식품통관 절차로   한인 수입업자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미 FTA 체결 이후, 한미 양국의 조속하고 안전한 통관을 돕기 위해 현지  관세사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한미 관세 무역 포럼” 에  따르면, 식품 통관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 건강 식품”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건강 식품이,  몸에 어디가 좋다, 병을 고친다는등의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 과대 광고때문에 건강식품으로 통관이 되지 않고,  의약품으로 수입해 들여와야 한다고 세관에서 브레익을 걸기 때문입니다

한미 관세무역 포럼의  앤드류 서 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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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물건을 들여오려면,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과대광고를 자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세사들의 지적입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되돌려 내고 벌금에 그쳤던 것이,  이제는  수사당국에  케이스가 넘어가 형사로 처벌되기도 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수출, 수입업자가 전문지식이 없어,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 못해 통관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컷)

통관 서류를 물건을 선적하기 전에 보내야하기 때문에, 식품을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도 벌어져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을 위해서는 통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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