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바마케어 폐지 공화 상원법안… “통과되면 가주민 750만명 보험 잃을 것”

Print Friendly, PDF & Email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

—————————————————————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추진하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이번 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까지 가주에서만  750만명이 의료보험을 잃게될 전망입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발의한 일명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이 이번 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전 콜린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등이 반대를 표명하는 등 이탈표가 늘면서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있지만, 그 어느 주보다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주에서만 750만명이 보험을 잃게될 뿐 아니라, 보험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이 법안의 시행에 따른 주정부의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전망했는데, 만약 주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 보호에 우선 순위를 둔다면, 2021년까지 보험 시장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대로 주 정부가 연방 정부가 현재 지불하는 보조금 지급에 초점을 맞춘다면, 메디칼 프로그램에 큰 타격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 두 시나리오 모두, 결국 750만명의 가주민들의 건강 보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오바마케어의 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주 중 하나입니다.

2013년과 2015년 사이, 보험이 없는 캘리포니아의 생산 연령 성인 비율은 23.7퍼센트에서 11.1퍼센트로 줄었습니다.

또 오바마케어의 시행으로 새롭게 가입한 380만명을 포함해 천350만명이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인 메디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기금 등을 없애고 연방 정부 주도의 건강 보험 체제를 주 정부 주도로 돌리는 것이 핵심인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은 공화당이 데드라인으로 여기는 9월 30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오바마케어 폐지안입니다.

9월 30일까지는 단순 과반수가 찬성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10월 1일 이후에는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을 가결할 수 있습니다.

 

배인정 기자

 

Categories: 뉴스, 종합/사회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