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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수혜자 보호하려면 국경장벽 허용”…트럼프 협상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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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축제에도 등장한 트럼프 장벽[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체류 청년 보호 대가로 ‘반이민 종합세트’ 의회 전달 …
민주당 “타협못할 부도덕한 협상카드”…공화당 일부도 곤혹…

도널드 트럼프국 대통령이 국경장벽을 비롯한 이민규제 강화를 관철하기 위해 던진 협상 카드 때문에 미국 의회에 또 다시 파문이 일었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몰린 불법체류 청년(일명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입법의 선결 조건을 담은 목록을 8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에 전달했다.

국경보안을 강화한다는 기치 아래 작성된 목록에는 국경장벽 건설, 이민법규 집행관리 대폭 증원, 영주권 체계 재검토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요구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운영한,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다카'(DACA)가 폐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기로 추방될 미등록 청년 이주자 80만여 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지난달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했다.

그는 드리머들을 추방하기 전 6개월의 입법적 보완 시한을 주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번에 요구안을 기습적으로 보냈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선결 조건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경악하고 여당인 공화당 의원도 일부 난색을 보일 내용이 담겼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남부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운다는 자신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다시 요구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 1만명, ICE 변호사 1천명, 이민담당 판사 370명, 연방검찰 3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이민단속 법규를 집행하는 인력을 현격히 증원해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다른 가족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이주하는 이들을 차단하는 영주권 체계 개정안, 성인과 동행하지 않은 채 홀로 미국에 오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안도 목록에 포함됐다. 난민수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트럼프 장벽 시제품[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장벽 시제품…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민정책을 (세부적 항목부터) 상향식으로 재검토해 나오는 결과물이 우선”이라며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어떤 입법 개혁이 필수적인지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시한 연구결과(요구안)에는 다카 수혜자들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라면 무조건 포함돼야 할 개혁안의 개요가 담겼다”며 “이런 개혁이 없이는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에게 극심하고 불공정하게 짐을 지우는 불법이민, 연쇄이민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목록에 타협을 시도할 게 전혀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애초 협상 때 명백하게 배제된 국경장벽까지 목록에 들어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를 보호하는데 진지한지 모르겠으나 트럼프의 참모들은 이를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에서 히스패닉 간부회 의장을 맡고 있는 미셸 루안 그리샴 하원의원(민주·뉴멕시코)은 “드리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 해결책을 만들기로 한 양당, 양원의 진전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혹하고 반이민적인 원칙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샴 의원은 “잔혹하고 반미국적인 의제를 시행하기 위해 청년들의 삶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안 때문에 드리머가 시민권을 얻는 입법적 통로를 마련하려고 한 여러 공화당 의원들도 분란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의 대변인은 하원 이민법규 분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안을 검토해 공화당 의원, 행정부와 의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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