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개입시키지 않고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처인 DACA를  폐지하는 방법을 백악관이 찾아냈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16일 보도했습니다.

다카 폐지 행정 명령안 초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 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면서, 백악관 어드바이져들이 대통령을 개입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카를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백악관은 두 가지 방법을 고려중인데 그 중 하나는 제프 세션 법무장관이 법무부로 하여금   다카 프로그램을 리뷰하도록 해서, 다카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법적 해석을 내린 후 이를 근거로 다카 수혜자들에 더이상 워크 퍼밋을 발급하지 않고, 워크 퍼밋 갱신도 중단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지사들 주도하에 다카 프로그램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도록  한 다음,  법무부가  주지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소하지 않고 , 연방 법원 판사에 의해 다카 프로그램이 무기한 중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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