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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조세 피난처 역외 탈세 추적과 적발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재외 동포 사업가에 전례없는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한국 국세청의 역외 조세 탈세조사와 맞물려, 재외동포 사업가들에게 폭탄급 세금을 떠안기는 경우가 많아, 동포 한상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가 지난해부터 해외 동포들이 한국으로 들여온 외화에 대해서 모두 ‘종합 소득세’ 대상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과세대상이 된 동포들은 해외에서 번돈을 한국에서 재투자하거나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것, 사적 업무로 한국을 자주 드나드는 한국내 체류기간등을 놓고 역외 탈세범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한다며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재외 동포 사업가들은 해외 소득이 왜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한국 국세청에서는 소득 세법상 한국내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납세 의무가 있다는 관점이어서, 양측이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일부가 한국에 남아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나 한국내에 사업체가 있어 한국에 1년이상 체류하는 한인들은 한국내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내 소득 세법상 거주자 규정은 거주자 판정 기준인 직업, 가족, 자산등 사안별로 판례등이 일치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소득세법의 헛점으로 인해 동포 사업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는 재외 동포 사업가들은 지난 26일 한국에서 열린 재외동포 포럼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고, 해외 동포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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