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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 됐지만, 내일 실시되는 시 선거에는 이 마리화나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놓고 두 개의 발의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 배인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주 전역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규제와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상탭니다.

3월 7일 선거에 부쳐지는 발의안 M과 N은 LA시에서 이 같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발의안 M은 LA시 의회에 마리화나 산업 관련 전반의 규제 권한을 주게 됩니다.

즉, LA시의회가 마리화나 산업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법을 위반하게 될 시 벌금의 종류부터 마리화나 업소 운영 시간, 어디서 또는 누가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지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 LA시는 지난 2013년 통과된 발의안 D의 영향으로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 수가 135개로 제한되는 상황이어서 발의안 M은 발의안 D를 폐지하고 시 의회가 얼마나 많은 마리화나 업소를 허가하게 될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발의안 M에는 LA시가 면허 발급을 시작하게 되면 면허 신청 절차에서 이들 135개의 업소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반면 발의안 N은 마리화나 업소 연합 단체인 UCBA에 의해 선거에 부쳐지게 됐지만 발의안 N의 내용 대부분이 M에서 다뤄지고 있는데다, 현재 영업 중인 135개의 마리화나 업소들에게 특혜와 독점권을 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습니다.

결국 UCBA는 발의안 N지지를 철회하고 M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발의안 N 지지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 단체들은 발의안 N에는 No를, 대신 M에 Yes를 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의안 M과 N 모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되지만, 둘 다 통과되면 더 많은 표를 얻은 발의안이 통과됩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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