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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마침내 한국의 19대 대통령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세론이 이제 현실이 된 것 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정부’로 명명될 차기 정부에게 부여된 과제는 무엇인지,  보도국 정연호 부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1>흔히 신임 대통령은 분열된 정치권과 지금 한국사회 전반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이야기되지만, 한국 국내적으로 더 큰 문제는 경제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저성장으로 활력이 떨어진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반등시킬지를 놓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에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국 내외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출범 초기에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개혁 등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적폐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벌할 때가 경제구조를 바꿀 적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입니다.

 

2>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촛불혁명의 완성’과 ‘더불어 성장’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요.

****네 우선,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권력기관과 정치제도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복지확대 등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증세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논란거리인 한일 위안부 재협상과,  미주 한인들에게도 큰 관심사인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는 등,   전임 박근혜 정권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문 당선인은 정파와 지역, 계층을 아우르는 대탕평 인사를 통한 ‘통합정부’ 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누차 밝혔습니다.

또 일상적 국정운영은 책임총리와 장관들에게  맡기고,  공동의 책임을 지게 하는 ‘연대 책임제’로 권력을 분산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분권·협치 등 시대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헌법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당선인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실행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4>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데요, 그 외 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요

*****네 관심을 모으는 것 중 하나는 대통령과 광역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도입하겠다는 것 입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인하해 참정권을 확대하고,  비리에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를 조기에 퇴출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 대한 미국식  주민소환제 , 즉 리콜 도입 뜻도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권력기관 개혁 측면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를 설치하고,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추진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연호 부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잠시 뒤인  6시 이브닝 뉴스 2부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북한과 대미 관계 등을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에 이어 2부, 이 시간에도 문제인 대통령 시대에 예상되는 변화를 정연호 부장과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1>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미주 한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인데요.

 

******네,  미주 한인들은 아무래도 한미 관계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문 당선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외교·안보·남북관계가 모두 악화했다는 판단 아래,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익 우선의 협력외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 등의 사안을 포함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문 당선인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일본 정부와의 마찰과 긴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미주 한인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인 북핵 문제, 북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탈피해 단절된 남북 대화 복원에 노력힌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당근’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평화통일 방안을 계승하는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경제통일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3>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선거과정에서 누차 밝혔는데요….

****네, 문 당선인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을 총동원해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갑을관계와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입니다.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해 자산소득 과세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4>문제가 됐던 국정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5>더불어 민주당 정부가 출범해도 여전히 여소야대 구조인데 정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지요?

*****네 현재 민주당 의석은 의결 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0석입니다.

야당으로서는 거대 야당이지만 막상 집권 여당이 되자, 현 의석으로는 야권의 협조 없이는 개혁과제 추진은  커녕,  인사청문회를 통한 내각 구성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구도를 타계하기 위한 민주당발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계의 이합집산이 일어날 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 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전개될 한국의 변화상을 짚어 봤습니다.

한국, 새 대통령의 당선으로,  변하긴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기대 됩니다.

정연호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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