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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미디어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유명 지진전문가가 미국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하려다 적발돼 유죄 평결을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테러 자금과 마약자금 유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연방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돈 세탁을 훨씬 엄격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돈 세탁은 불법 활동으로 생겨난 자금의 출처나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금을 금융 기관이나 현금 거래를 통해 합법적인 자금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탈세나 마약 거래, 밀수, 무기 밀매, 테러 자금 등에 이용됩니다.

이번에 유죄 평결을 받은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의 지헌철 전 지진연구센터장은, 패서디나와 영국 소재 두 곳의 지진관측장비 업체에서  백 만달러가 넘는 돈을 글렌도라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지 전 센터장은 이 돈의 절반은 뉴욕에 있는 그의 투자 계좌로 이체시키고, 나머지 돈의 70퍼센트는 한국에서 사용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습니다.

연방 검찰은 이것이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전형적인 돈 세탁으로 본 것입니다.

안병찬 CPA입니다.

<개인이나 비즈니스에서 돈을 받았는데, 자기 비즈니스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차명계좌, 자기가 만든 또 다른 회사의 계좌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해 추적을 복잡하게 만들고, 추적을 피하려고 하는게 머니 라운더리입니다. 미국내 다른 계좌를 오픈해서 할 수도 있고, 텍스 헤븐 이런 나라라던지, 다른 주를 통해서 돈을 돌려서 처리하는 거죠.>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은 만 달러가 넘는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현금거래보고를 해야하며, 정부 기관은 이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범죄가 연관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또 9.11이 발생하기 전, 정부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신고를 해야하는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테러리스트의 자금 흐름을 놓쳐버린 뼈 아픈 기억이 있는 미국이, BSA, 은행보안법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 전 센터장이 받은 돈의 성격이 한국 법에 위반된다는 점도 이번 유죄 평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 전 센터장의 변호인은, 아직 한국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사항이라며 범죄 성립 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거나 가짜 인보이스를 만들고, 그의 동료들에게는 이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점 등은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고 본 것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외국의 불법적인 행위에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 것, 또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지 전 센터장의 변호인 측은, 이 돈이 기술 자문의 정당한 대가라고 해명했지만, 연구원 측은 기술자문료는 신고한 뒤 70퍼센트를 연구원에 귀속시키도록 돼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지 전 센터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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