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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논의 공식 착수(PG)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별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뚜렷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각)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 내 업계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명했다. 한·미 통상당국이 미국 측 요구에 따라 한·미 FTA 개정논의에 착수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종별 일부 조항에 대한 손질(tweak)이 실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축산협회와 북미육류협회, 미국육류수출협회 등 미국 3대 쇠고기 업계 단체장들은 지난달 27일 미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미 FTA는 한국에서 미국 쇠고기 산업을 확장하는데 이상적 환경을 창출했다”며 현행 FTA 조항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재계 전반으로서도 대체로 한·미FTA에 대해 불만이 크지는 않은 기류다.

미 상공회의소의 태미 오버비 아시아 담당 부회장도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FTA 재협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오버비 부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매우 균형 잡힌 협정”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을 원하지 않는 미 재계 입장을 대변했다.

건물 나서는 미 무역대표부

건물 나서는 미 무역대표부[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제는 미국의 자동차업계와 철강업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이들 두 업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모양새다.

미 승용차 업계의 경우, 대(對)한국 수출액이 지난해 16억 달러(약 1조8천억 원)로 5년 전보다 불과 4억 달러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승용차 수출액은 160억 달러에 달했다.

미 철강업계 역시 한국의 공급과잉이 글로벌 철강값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철강 부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타깃은 중국에 맞춰져 있지만, 한국도 자유롭지는 않다는 얘기다.

이처럼 미국 내 산업별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깊이 있는 재협상보다는 일부 손질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북핵 대응에 있어 탄탄한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재협상론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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