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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DACA 보완하는 대신 합법이민 절반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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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대가로 향후 10년간 미국에 들어오는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 안이 민주당은 물론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백악관에 등을 돌리게 하는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

백악관의 이런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핵심인 1·2차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입안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이 설계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밀러는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함께 백악관 내부에서 강경 이민정책을 고수해온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다카 보완 입법을 위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과 협의했으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밀러를 비롯한 강경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놓고 빈손으로 협상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다카(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연장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 없앨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다카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가 80만 명에 달하고 15개 주 법무장관이 반대소송을 내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아 대체 입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국 내 주요 대학은 다카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불시에 이민 당국의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기도 했다.

밀러는 다카 폐지 방침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대신 지난 8월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 등과 함께 추진했던 ‘레이즈(RAISE)’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복안이라고 폴리티코는 관측했다.

이 법안은 의회로 넘어오자마자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급을 받았는데 다카 보완을 지렛대 삼아 다시 고개를 들게 됐다고 폴리티코는 해석했다.

레이즈 법안은 미국 근로자를 위해 외국에서 미숙련·저임금 근로자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이다.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향후 10년 이내에 절반 수준인 50만 건으로 줄이겠다는 안이다.

이 법안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미국에 정착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가족 결합’ 형태로 줄줄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기존 시스템에 메스를 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밀러 고문은 지난 8월 백악관 브리핑 당시 새 이민정책이 기술·성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기술 숙련도와 영어 구사력 등을 합법이민자 심사기준으로 채택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카 폐지 반대시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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