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this pageEmail this to someoneShare on Facebook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Google+

캘리포니아 수퍼리어 코트가  무인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치안당국이 무인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교통위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11

 

캘리포니아 수퍼리어 코트가  5일, 무인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만장 일치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유효성에 논란이 되어 왔던 무인 감시 카메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멘 골드스미스씨는  지난  2009년, 잉글우드의 센티넬라 애브뉴와 비치 애브뉴 지점에서   0.27 초의 차이로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무인 감시 카메라에 적발되 436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무인 감시 카메라가  정확히  작동한 것인지  100퍼센트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급 납부에 응할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골드 스미스씨측 변호인은  무인 감시 카메라의 제조업체인 레드 플렉스사측이   증인으로 출두해, 당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전문적인 차원에서 증명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카메라에 찍힌 사진만으로 근거가  충분하다며, 감시 카메라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이외 제2의 증빙 자료는 필요치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가주에서 무인 감시 카메라의  적색 신호 위반 적발에 운전자가 벌금을 납부해야 마느냐는  논란 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적색 신호 위반시 벌금은 현재  490달러에 이르러 위반자가  고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경관에게 직접 적발되지 않고 카메라에 찍한 사진만으로 일방적으로 벌금이 부과된다는데 대해 많은 운전자들이 반발해왔습니다.

게다가 직접 경관에게 운전자 본인이 티켓을 발부받지 않고 , 무인 감시 카메라가 운전자 집으로 티켓을 우편 배달시키기 때문에 , 운전자가 우편 배달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 설사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해도,  법원이 DMV에 운전면허를 정지 하는 등 처벌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무인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 중 상당수가 벌급을 납부하지 않았고 ,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엘에이를 비롯해 시정부들이 무인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퍼리어 코트 판결로,  무인 감시 카메라의 유효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고,  적색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매기기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정연호 기자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