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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해외동포들에게 한국 정부가 복수 국적을 허용하면서 미주에서도 복수 국적 한인이 늘자, 복수 국적자가  한국정부에 대해 지게 되는  해외 자산신고와  납세의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65세 이상 한인 시민권자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해 거주자로 분류되면,  한국민과 같은 행외 자산 신고와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한국법은  해외동포라도  65세가 넘으면,  복수 국적이 허용돼, 한국에 가서 간단한 신고 절차를 마치게 되면,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엘에이 총영사관에 따르면, 복수 국적자가  한국민과 같은 해외 자산 신고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것은  한국에 이사가서 1년이상 거주해,  거주자로서의 카테고리에 포함된 다음부텁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는 복수 국적자들은,  해외에 금융 자산이 한화로 10억원, 미화로  백만 달러 이상이 넘게 되면, 한국 관할 세무서에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대상이 되는 금융 자산은  은행에 있는 현금과  주식, 펀드, 보험등이 포함됩니다.

김석오 관세영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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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보유한 부동산은 한국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지만, 부동산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기타 소득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한국에 납세 의무를 지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한국 관할 세무서에 기타 소득이나 종합 소득명목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중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가령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납부했다면, 한국 세무서에는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신고는 한국과 미국정부 모두 다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한국이나  미국  한쪽에만 지게 됩니다

(컷)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복수 국적자의 연령을 기존의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5년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현 시행령은 복수 국적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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