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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 면허를 발급한 후,  뺑소니 사건이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체류 신분 때문에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가주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 면허증 발급이 허용된 2015년 이래, 85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불체자 운전 면허증 발급후, 가주에서 자동차 뺑소니 사건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불체자 운전 면허증 발급 허용 전인 2014년과 허용 후인 2015년의 가주의 뺑소니 사건을 비교한 결과, 4천 건이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불체자가  많은 카운티의 경우,  새 법규 시행후 운전 면허 발급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동시에  뺑소니 사건도 두드러지게 줄어, 불체자 운전 면허증 발급과  뺑소니 사건 감소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가주의 불체자 운전 면허증 발급이  사회에 미치는 변화를 알아내기 위해 실시된  첫 조사입니다.

연구팀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이 허용되지 않았던때에는, 불체자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와 체류신분때문에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 사건 현장을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이같은 두려움이 종식되면서, 뺑소니가 줄어든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뺑소니 사건이 줄면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운전자가 뺑소니를 치면, 피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사가  피해보상 비용을 떠안게 되는데, 이 비용이 연간 천7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보험사는 물론 피해 운전자가 자가 부담으로 연 3백5십만 달러의 자동차 수리비와 상해 치료비를 부담했어야 했는데, 뺑소니가 줄면, 이 부담도 줄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뺑소니가 줄면, 보험사 부담이 줄어,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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