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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체자 직원들을 고용한  한인 업주들의 사업체 단속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국의 사업체 급습시  업주들의 대처요령,   정연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불체자 적발이 크게 늘면서,  불체자를 고용한 한인 업주들의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올초에 불체자 무작위 단속에 대한 루머가  엘에이 일원에 퍼지면서, 갑자기 사업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히스패닉 불체자 종업원들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연방 이민 세관국이 불체자 적발을 위해 직장까지 찾아간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이민 세관국이 사업체를 급습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업주들은 걱정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연방 이민 세관국의 급습은 드물며, 설사 급습이 있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수색영장을 지니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형직 노동법 변호사입니다

(컷)  ( 정부당국에서 나왔다고 문활짝 열고 하라는데로 하면 안됩니다 .사업주는 수색영장에 기재된 서류 한도에서만 이민 세관국 요원들이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상의 협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체자 직원때문에 사업체 단속을 나오는 경우는 급습보다는 대부분 정기적인 연방 취업 자격 확인서 I -9  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사흘전에 감사를 나온다는 통보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미리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집니다.

연방 이민 세관국의 급습은 위반사항이 있다는 확증아래 나오는 경우가 많고, 1-9 감사는 무작위로 이뤄지는  정기단속입니다.

(컷) ( 1-9 서류는 운전 면허, 비자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채용시 사업주가 함께 작성해 사업장에 비치해놓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불체자 단속이 늘어났음에도, 3- D 업종에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의 종업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체자 직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세금절감등  여러 이유에서 불체자 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임스 차 공인 회계삽니다

(컷) ( 요즘 단속이 심해졌고 해서, 관련 문의가 오면, 되도록 사업주들에게  체류신분을 제대로 갖춘 종업원들을 채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불체자 고용으로 적발됐을 경우, 고용주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증명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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