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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택구입능력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가운데, 주 의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30여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논란 많고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최근 가주의 주택 지역개발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소유율은 2차세계 대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3분의 1은 소득의 반 이상을 주거비에 쓰고 있고, 전국에서 캘리포니아 인구 비율은 12퍼센트이지만, 홈리스 비율은 전국의 2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 의회에는 가주의 하우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방안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제공되던 세금 감면 등의 지원 정책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층 세입자들을 위한 기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AB71은 별장이나 세컨드 홈 등 투자용 주택 소유주에게 주정부의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중단하고, 연간 약 3억달러에 달하는 이 기금을 저소득층 주택 건설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2는 75달러의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부과해 저소득 주택 건설을 위한 영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법안이며, SB3은 저소득층 아파트 확충을 위한 30억 달러 공채 발행안을 2018년 주 전역에서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법안입니다.

갖 가지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방해되는 장애를 없애는 법안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각 시 정부가 주 정부의 주거지 생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들 시에 퍼밋 작업을 간소화시키는 법안 SB35, 저소득층 주택을 거부하는 도시를 단속하기 위해 주 정부의 법을 강화시키거나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AB72, AB678, SB167, 또 규모 150스퀘어피트까지 작은 아파트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격이 되는 저소득, 중산층 세입자들에게 주 정부의 세금 공제를 2배 늘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240, 싱글인 경우 $12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주 거주지를 구매하는 커플에게는 2만달러, 개인일 경우 만 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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