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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 개정 수정안에  오바마 케어의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를 폐지하는 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세수익으로  중산층이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 개정안과 오바마 케어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원 세제개혁 수정안에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폐지’를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14일,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미팅을 가진 후, 이같은 안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세제안을 전국민 의료 보험가입 의무조항을 없애는데 이용하는 안을 지지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세제 개혁을 오바마 케어와 결부시킴으로써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온건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전국민 의료 보험 의무조항을 없애면, 오바마 케어의 근간을 없애는 셈이기 때문에 심적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14일 상원 지도부는 세제 개정안에 오바마케어를  결부시키는 것에  의회의 폭넓은 지지층을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없애면,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금을 줄일 수 있어, 앞으로  10년에 걸쳐  3천3백8십억 달러의 재정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공화당 상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신, 10 년내에 전국에서 천3백만명의 무보험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공화당측은 이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으로 중산층에  감세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 입니다.

상원의 이같은 행보는 현재 추진중인 감세안으로 인한 정부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새 행정부 출범이후 내내 씨름해온 의료보험 대체 문제를  다시 건드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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