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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 이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2017 드림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DACA 프로그램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서류미비자가 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2017 드림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20일, 린지 그램, 딕 덜빈, 처크 슈머, 제프 플래이크 의원 등 상원의 중진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것으로, 자격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부여의 기회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드림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13만 여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청소년을 포함한 150만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민족학교 윤대중 회장입니다.

<드림법안은 법으로 제정되는 거라 영구적으로 영주권, 시민권 신청의 기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다카는 영주권 시민권 신청할 수가 없어요, 2년 정도 임시적으로 노동허가서, 소셜번호를 받고 2년마다 재갱신하는거고, 다카는 대통령 행정명령이었구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 정책을 유지시키기로 확정해 한 고비를 넘기는 듯했지만, 복병은 텍사스 등 반 이민 성향의 10개 주가 9월 5일까지 다카를 폐기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국토안보부가 법정에서 DACA 변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9월 5일까지 일단은 지켜보고, 법으로 제정하기 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다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게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이에 따라, 민족학교, 나카섹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다음 주부터 8월 중순까지 연방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다카 보호를 위한 서신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낼 것을 촉구하고, 8월 1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 드림 법안에 따르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법안의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4년 간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범죄나 비자 사기 등의 전력이 없고,  미국에서 고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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