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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인해 병역 문제가 연루된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

캐나다에서 출생한 한인 여성 김씨는 지난해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총영사관에 들어가 취업비자로 신청하려 했다 낭패를 봤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과는 무관한 줄 알았지만, 출생당시 부모님이 영주권자여서 해외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재외 동포 비자 F-4 신청을 위해서는 국적 이탈 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복잡란 국적 이탈 절차를 감안해 모국에서의 취업 계획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2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비단 병역문제가 걸려있는 2세 한인 남성들의 피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성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고 있어, 남녀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엘에이 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 영삽니다
(컷)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한국에 3개월이상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 이중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가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민으로 체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외국인의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가지 절차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되어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부터 먼저 해야해 생각보다 수속에 시일이 소요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비자 없이 일단 한국에 단기 체류자로 입국한 다음, 90일 이내에 한국에서 출생신고와 국적 상실 신고까지 마친후, 재외 동포 비자 F-4 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컷)

영사관측은 서둘러 수속을 밟다보면, 시일내에 절차가 끝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감안하고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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