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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 국적제도로 인한  한인 2세들의 피해 사례가 산적한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을 위해 제출한 출생증명서등 서류 원본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15살난 아들의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  두 달전 엘에이 총영사관을 찾은  라크라센터의  정모씨,

아들의 출생신고가  한국에 되어 있지 않아,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해야 했기 때문에  출생 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영사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창구에서는 한국 구청에 출생신고서 원본을  증빙자료로 보내야 한다며, 원본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컷) (출생신고서 원본을 가지고 가면, 복사해서 사본을 쓰고 원본은 당연히 돌려주는줄 알았죠. 그런데 원본을 한국에 보내야만 된다면서, 원본을 안돌려주는거예요. 만일 원본이 필요하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다시 하나 이슈받으라는 거예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한인 2세 중   출생신고가 한국에 되어 있지 않고, 부모의 혼인 신고도 한국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적 이탈 이전에 한국에 출생신고와 부모의 혼인 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출생 증명서와 부모의 혼인 신고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는 국적 이탈자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혼인 신고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원본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컷) (바쁜 이민생활에 국적 이탈을 위해  서류 준비해서 영사관 찾고 하는것도 다 불편한데, 원본까지 안돌려줘서 다시 이슈 받으라고 하면, 여기 한인들의 편의를 너무 무시한 처사잖아요..)

엘에이 총영사관의 박상욱 영사는  다른 국적 관계 업무에서는  제출 서류 원본을  영사관으로 가지고 오면 대조한 후  다시 돌려주지만,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과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컷) ( 대법원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원본을 요구하고 있어 영사관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들이  한국 출입시 병역 문제로 불편을 겪는다거나 미주에서 공직에 진출할 때 이중국적문제로 곤욕을 치르지 않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건수가 급증 추세인 가운데, 국적 이탈 절차마저도 해외 한인들의 편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제도 개선여지를 위해 오는 1일 저녁 6시 30분, 엘에이 한국교육원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을 초청해,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복수 국적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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