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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오늘(어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형제 자매의  동반자녀  초청 이민과 관련해, 이들 동반 자녀가 초청 대기기간 중  21세가  넘어버리면,   우선일자 자동 전환  혜택을 볼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초청 이민 대기중이던 성년 동반 자녀들의   대기기간이 큰폭  지연되는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연방 대법원은 9일,  5대4의 판결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형제 자매의 동반 자녀들이 초청 대기 기간중  21세가 넘어 성년이 되면,  우선일자가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로, 원초청자가 조부모나 삼촌, 이모가 되는 경우, 먼 친척 초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선일자 전환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민권자가  기혼 자녀를  초청할 경우,  기혼자녀가 영주권을 받기까지 11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동안 피초청자인 기혼자녀의 동반 자녀가  21세가  넘어버리면,  동반 자녀는 초청 이민 카테고리가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초청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에 있어서도, 피초청자인 형제 자매의 동반 자녀가  초청 대기기간 동안 21세가 넘어버리면 같은 룰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동반 자녀가 그동안 부모와 함께 기다렸던 10여년의 대기 기간이 무효가 되고,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초청으로 수속이 새로 들어가게 되, 다시  7,8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법 변호삽니다

(컷)

2008 년 이민 항소국은  동반 자녀가 성년이 될 때  우선 일자 자동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친이민 성향의 변호사들이 우선일자 혜택을 주지않을 경우, 가족을 생이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9지구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우선일자 자동 전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9일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이민 항소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컷)

이번 대법원 판결로, 초청 대기 기간중  21세가 넘어버린  동반 자녀들은   다시 7,8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반면, 이들의 우선 순위가 뒤를 밀리면서, 다른 카테고리의 초청 이민자의 대기 기간이 빨라지는 반사 이익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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