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들이 아파트  유닛을 보다 높은 렌트를 창출할 수 있는 단기 숙박렌탈  ‘에어 비앤비’ 용도로  전환하는 일이 잇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퇴거당한 아파트 입주자들은 에어 비앤비에 퇴거 피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지난 7월 노스 포모사 애브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퇴거당한 세입자 여섯명이 지난주 엘에이 수퍼리어 코트에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어 비앤비가 세입자들을 내쫒은 것은 아니지만, 에어비앤비로 높은 렌트비를 챙기려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세입자들을 내몰고 있어, 에어 비앤비가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소송의 요집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건물주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후 시정부에  아파트 유닛을 더이상 렌탈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실제로는 단기 렌탈을 하는 숙박공유업체  ‘에어 비앤비’에  내놓았기 때문에 엘에이시의 렌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지난 2015년에도 제기돼 올 6월 5일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경우는 엘에이 페어팩스 디스트릭트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다섯명이 제기한 소송으로, 건물주가 이들을 퇴거시킨 다음, 아파트 유닛을 곧바로 에어 비앤비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두 건의 소송은   부동산 재개발등 특정한 이유가 있어야만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엘에이시의 1978년 렌트 컨트롤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원고인 세입자들은  해당 아파트 유닛이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리스트됐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건물주와 사업상 파트너를 이뤘기 때문에 건물주와 마찬가지로 세입자 퇴거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하는 유사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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