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쉘터관련 모든 정보 공개하라” 한인사회 법적 대응… 허브 웨슨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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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무시한 채 타운 한복판에 노숙자 쉘터 설치를 밀어 부치고 있는 LA시 당국의 조처에 마침내 한인들이 법적 대항에 나섰습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허브 웨슨 LA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설치를 위한 의사 결정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윌셔커뮤니티연합의 정찬용 변호사는 지난 달 2일 타운 노숙자 쉘터 설치 발표 후 9일, 정보공개법, PRA에 의거해 허브 웨슨 시 의장 사무실과 에릭 가세티 LA시장, 시청, 시 의회 등 네 곳에 노숙자 쉘터 건립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허브 웨슨 시 의장 측은 지난 1일 200여 장의 내부 보고서 회의록 검토 자료 이메일을 전달해왔지만, 자료가 턱없이 빈약하다며, 오늘(어제) 법원에 강제 서류 공개를 위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저희도 의문점이 많잖아요 정보공개는 타운내 어떤 인사들, 관계되고 무엇을 분석하고, 682 사우스 버몬 어떤 근거로 선택했는가, 다른 주소 3개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제외됐느냐,>

정 변호사는 제출된 서류에는 필수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허브 웨슨 시 의장과 에릭 가세티 시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혀 알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서류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철저한 검증 없이 한인타운을 쉘터 부지로 선정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가세티 시장 측에 요청한 문건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시 의회 본 회의 후에는 공청회에 관한 기본 권리를 박탈한 점, 캘리포니아 환경법 등 두 개의 클레임과 얼마 전 한인들의 입장이 거부된 시청 주최 홈리스 워크샵 건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윌셔 커뮤니티 연합은 23일 혹은 30일에 또 한 차례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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