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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처벌받는 한인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돼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시민권자들이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처벌받는 경우가 잇다르고 있다고 엘에이 총영사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한인들이  있으나, 한국 국적은 가족 관계 등록부상 기록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화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과 동시에 여권법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서 발급받은 여권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해 입국한 것이 되며, 이때는 출입국 관리법 규정 위반으로 2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박상욱 영삽니다

(컷)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아직 한국 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별 생각없이 몰라서 그런 경우, 다른 하나는 한국민으로 입국하면, 한국에서 재산 처리문제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영주권자 한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이  정보는  한국정부에 공식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이민당국이 입국 심사시,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는 사전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며, 출입국 당국은 탑승객 정보를 출입국 심사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컷)

시민권자의 한국 여권 사용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엘에이 총영사관 전화 213-385-9300으로 하면 됩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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