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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역행정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량음료세(Soda Tax) 부과법을 발효한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에서 행정당국과 정치권, 시민, 음료업계가 치열한 존폐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 카운티가 지난달부터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약 11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역진세’ 지적과 함께 폐기 논란이 거센 가운데, 뉴욕 시장을 지낸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75)가 청량음료세 수호자를 자처하며 ‘무한지원’을 선언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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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전 시장은 전날 “청량음료세입 법을 추진한 쿡 카운티 선출직 공무원들의 재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지원도 마다치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쿡 카운티 청량음료세 홍보를 위해 이미 500만 달러(약 56억 원)를 지출한 바 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의 이번 발표는 최근 구성된 정치행동위원회 ‘비용부담 적은 쿡 카운티를 원하는 시민들'(CMACC)이 “청량음료세 입법을 주도한 8명의 카운티 의원들을 내년 봄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잇따라 나왔다.

블룸버그 측은 “현재 포괄적인 홍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고 특정인이 구체적인 표적이 되면 그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뉴욕 시장 재임 시절, 대용량(16온스 이상)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시도했으나 업계 로비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선타임스는 그가 지난해 청량음료세 입법을 추진한 샌프란시스코(내년 1월 시행)와 오클랜드 시(지난 7월 발효)에 총 2천만 달러를 지원했고, 캘리포니아 주 소도시 버클리(2015년 1월 최초 도입), 콜로라도 주 볼더(지난 7월 발효),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지난 1월 발효) 등에도 소액 지원을 했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 청량음료세법 발효 후 가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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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세 신설에 반대한 일리노이 소매상협회(IRMA)는 “재정난에 처한 쿡 카운티의 토니 프렉윈클 의장(민주)이 서민 건강을 명분으로 앞세우면서 뉴욕의 억만장자 도움을 얻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IRMA는 청량음료세 규정이 모호하고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면서 쿡 카운티는 미국 3천여 개 카운티 가운데 처음으로 청량음료세를 징수하는 곳이 됐다.

리처드 보이킨 쿡 카운티 의원은 “청량음료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중소업체의 생존을 더 염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량음료세는 소비 경향으로 볼 때 저소득계층에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조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곧 청량음료세 폐기 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음료업계가 지원하는 시민연합체들은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음료업계는 쿡 카운티 청량음료세 폐기를 위해 TV 광고에 14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량음료세 도입으로 쿡 카운티 연간 세수가 최소 8천800만 달러, 최대 2억 달러(약 2천3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위 애스크 아메리카'(WAA)가 지난 7일과 8일 시카고 주민 1천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5%는 “청량음료세 징수 목적은 공공보건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었으며, 84.8%는 “목적이 무엇이든 폐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3.06%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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