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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오늘 (어제)  오바마 케어 대체안을  선보였습니다.

대체안은 큰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의 어포더블 케어 액트내에서 의료 보험 수혜를 받았던 많은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이 6일 선보인  오바마 케어 대체안에 따르면, 모든 미국인들에게 의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어지게 되며, 대신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한 정부 보조 방식도 대폭 손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득  기준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했던 것이 연령 기준의 세금 공제 혜택 산정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부유한 주민들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추후 조항이  삽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대체안은 병력이 있는 주민들이 의료보험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오바마 케어의 틀을  대체로 유지하지만, 의료 보험사들이 너무  과도한 의료 비용이 지출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26세가 되기까지 부모의 의료 보험 플랜에 포함시키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체안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없앰으로써 ,무보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메디케이드 수혜폭이  확대됐던 것이 다시 축소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체안 내용은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어포더블 케어 액트내에서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던 주민들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소위원회는   오는 8일 공화당이 선보인 대체안에 대해 표결합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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