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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폐지를 놓고,  연방상원이 오늘(어제)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 전면폐기 시도가 물 건너 간 다음, 부분 폐기가 논의되고 있지만, 입장에 따라 밀고당기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안  마련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이른바 트럼프 케어가 부결된 뒤, 오바마 케어 전면 폐기안도 어제 물 건너 가면서, 지금은 ‘스키니 리필’로 불리는 오바마 케어 부분 폐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일부 폐기 법안은 오바마 케어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주요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 골잡니다.

의료 기구 세금을  없애면서,  모든 개인이 건강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는 강제조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보험을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이 폐기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안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부분 폐기안이 시행되면 천5백만명의 무보험자가 양산될 것이며, 의료 보험료는 20퍼센트나 껑충 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험 고객이 급감하는 사태를 맞게 될 보험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일부 폐기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원 공화당은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확신을 준다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는 다소 이상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린지 그래이엄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일, 재앙이라고 부르며 반발했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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