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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선보인 오바마 케어 대체안에 따르면, 가주의 메디칼 수혜자들의  혜택이  큰폭 줄어들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선보인 오바마 케어 대체안 ,’ 일명 어메리칸 케어 액트’ 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것으로, 특히 가주의 메디칼 수혜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메리칸 케어 액트에 따르면, 2020년부터 연방정부가  주정부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하면서, 오바마 케어,  어포더블 케어액트 아래서 늘어났던 수혜자 폭을  다시  줄여, 결국  가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 메디칼 수혜자’들이 혜택을 잃게 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의 김종란 매니저는 기존의  메디칼 수혜자에게 혜택을 중단하기 보다는 갱신기간을 놓친 수혜자들의  갱신이 어려워지는 방식으로 수혜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컷) ( 한인들은 영어가 서툴고 해서, 갱신 레터가 와도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오마바 케어에서는 기간을 놓쳐도 갱신이 어렵지 않은데, 대체안이 채택돼 연방지원금이 줄어들면 갱신기간을 놓친후 한달만 지나도 갱신이 안됩니다.._)

오바마 케어 덕에 가주에서는  3명중 한명꼴로 메디칼 수혜자가 될 정도로 그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기존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오바마 케어에서처럼  의료보험에 불이익 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 갱신을 못하거나 안한  환자들이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면, 그때는 상당액의 페날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들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했던 것을 연령기준으로 세금 공제 헤택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면, 중산층에는 유리해지고 저소득층에는 불리해집니다

(컷) (대체안에 따르면, 싱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연소득 15만 달러까지는 세액 공제액수가 똑같습니다, 연령에 따라서만 세액 공제액이 차이가 납니다,  싱글 7만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가 넘으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 그때부터 세액 공제액수가 적어지니까 결국 중산층에게는 유리해지고 저소득층은 불리해지죠)

7일 설문 조사결과 , 대체안에서  전국민 의료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없애, 미가입자에게 페날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50%로 찬반 양론이 팽팽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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