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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 예산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을 위한 정부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보험료가 급등하고, 연방 정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해 주목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전국민 의료 보험’ 오바마 케어’의 골자인 정부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 의료보험료가 급등하고 연방정부 적자가 불어나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경고는 초당적인 기관인 연방 의회 예산국에서 15일 공개한 것으로, 정부 보조금 삭감을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슈가 되는 것은 오바마 케어의 ‘코스트 쉐어링 ‘ 프로그램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중저소득층 가입자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 보험사로 하여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입자들에게는  디덕터블을 줄여주고  보험료 코페이도 낮춰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보험사가 손해보는 금액은  정부가 의료 보험사에 상환해 주는 ‘코스트 쉐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통령과 보건부 장관등은  저소득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을 위해  정부가 의료 보험사에 제공해오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의회 공화당 지도부의 시도가  허사로 끝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자멸을 노리고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보험사에 제공해오던 보조금을 중단하면, 의료 보험사는 모자라는 돈을 메우기 위해 앞으로 2년동안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료를 20에서 25퍼센트까지 올리게 될 것이라고  연방 의회 예산국은 추산했습니다

의료 보험사가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면, 결국  저소득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방정부가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부 보조금에 전면 의존하게 되고, 결국 정부가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가 불어나면서 연방 적자가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로 인한 연방 정부 적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해 2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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