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this pageEmail this to someoneShare on Facebook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Google+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LA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가 팔을 걷고 나섭니다.

한국의 담당자들과 함께 다음달에 공청회를 열어 복수국적법으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한인 2세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과거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되었던 예를 고려하면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본인 출생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데 특히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의 공직 진출 제한에다, 기본권 침해, 우수한 인재의 한국 진출 제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이라는 생각 개념 자체가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가 백인인 경우, 한국에서 조부가 호적에 등록했지만 잘 모르는 경우 등 인식 자체가 없다가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는거죠.>

한인변호사들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안은 국적 유보제입니다.

국적유보제는 국적 이탈을 해야할 시기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히 국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종건 변호사입니다.

<국적유보제를 실시하면 만약 한국국적 갖고 싶다고 선택하면 갖는 거고, 자동으로 상실되면 오히려 몇 살때까지 해야한다 이런거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거죠.>

LA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 협회는 워싱턴 DC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온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이 법이 개정이 될 때까지 미 전국에서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과 법무부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초청해 다음 달 21일 오후 6시 한국 교육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배인정 기자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