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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경우 성 범죄자는 평생 본인의 주소지나 지문, 사진 등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범죄 수위를  등급으로 나눠 사회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성범죄자들의 기록은 삭제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0만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 성 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도 주소와 고용주의 이름, 지문, 사진 등의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평생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자 감독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 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주 상원법안 SB 421은 전체 성 범죄자를 3등급으로 분류한 뒤,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리스트에서 삭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단계에는 단순 노출이나 아동 포르노 소지와 배포 등 가장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들이 포함되며, 10년 후 리스트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2등급은 성폭행, 14세 이하의 아동 성추행 등이 포함되며 20년 후 정보 삭제가 가능하며, 상습 아동 추행이나 반복적인 성폭행 등 심각한 위반자는 3단계로 분류돼 평생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법안은 현행 법 아래서는 심각한 성 범죄자들을 집중  모니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수의 법 집행기관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 지지자들은, 현 리스트에 등록된 10만여명 중 90퍼센트가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저 위험군에 속하는 전과자들이며, 누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혐의로 적발된 10대들도 다수라는 것 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권리 집단을 포함해 다수의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한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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