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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장애인 주차 카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카드 발급에 대한  감사를  대폭 까다롭게 하는  법안을 오늘(어제)  상정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장애인 주차 카드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등 주차 카드 승인 절차를 한층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주상원에 10일 상정됐습니다

최근  장애인 주차카드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는 주정부 감사 자료가 공개된 데 따른 후속 조칩니다.

법안을 상정한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은 장애인 주차 카드를 오남용하는 것은 사기라며,  주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상정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주 상원 법안은  장애인 주차 카드 신청자가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주정부 보건국과 공조해, 신청자의 의료기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등을 분기별로 검토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이나 발목부상 등을 이유로 장애인 주차 카드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자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발 전문의를 컨설팅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일지라도, 4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사회보장국과 공조해  주차카드 소지자가 사망했을 경우, 즉시 카드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가주에는 290만명이  장애인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달 공개된 주정부 감사결과, 장애인 주차카드 신청을 승인받은 96명 중, 70명이  장애인 주차카드가 필요하다는 충분한 의료 기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현재 장애인 주차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사회보장국에 조회한 결과, 3만5천명이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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