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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권에서 잇달아 재외 국민 선거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재외 국민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자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김성곤 의원은  23일, 재외 국민 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수 있었던 것을,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관할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로는  신분 증명서를 전자 파일 형식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시에는 전자 우편, 가족 대리 신청, 교민 밀집 지역 출장 접수등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투표시에는 반드시 재외 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은 “새정치 연합은 구 민주당 시절부터 전당대회 해외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허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부정투표 등 어떤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 선관위도 재외 선거를 온라인 전자 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많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재 19대 총선에서 재외 선거 투표율은 2.3퍼센트, 18대 대선에서는 7.1퍼센트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바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우편 투표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야가 재외국민 선거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잇달아 상정하고 있지만, 여권은 우편 투표를, 야권은  인터넷 투표를 지지하는 등 의견이 갈려, 여야의  절충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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