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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 부동산 재개발이 활성화 되고 렌트비는 고공 행진을 하면서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퇴거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LA시 의회가 일정 금액을 주고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 주 법인 엘리스 액트를 수정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엘리스 액트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콘도 등으로 전환할 때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요건을 준수하면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도록 한 주 법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한창인 LA시에서는 최근 이 법을 이용해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LA시의회 주택 위원회는 수요일 이 같은 엘리스 액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시 의회 전체표결로 넘겼습니다.

이 수정안은 엘리스 액트에 의해 세입자가 퇴거 조치 당한 경우, 건물 소유주가 다시 렌트를 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때문에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소유주는 이 유닛을 콘도로 개조하거나, 건물을 5년 동안 빈 집으로 내버려 둬야 합니다.

만약, 엘리스 액트에 따라 세입자를 퇴거 시킨 뒤 기한을 채우지 않고 렌트를 놓았다 적발되면 5년 기한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이 같은 새 규정이 세입자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5년 기한을 채우지 않고, 불법으로 렌트를 놓는 소유주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주거공간을 창출하려는 개발업자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수정안 내용 중 하나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유닛을 짓는 소유주들을 겨냥해, 다시 렌트 시장으로 되돌아가려면 렌트 컨트롤에 적용되는 대체 유닛을 만들거나 새 건물의 20퍼센트를 저소득 층을 위한 유닛으로 만드는 등의 조건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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