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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보험 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이 오늘(어제) 타운을 찾아 보험 정책과 관련한 한인 업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A한인회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특히 종업원 상해보험 허위 클레임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28일 LA한인회가 개최한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과의 보험 정책 간담회에서 한인 업주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종업원 상해 보험’이었습니다.

최근 최저 임금 인상으로, 급여에 따라 조정되는 종업원 상해 보험료까지 덩달아 오른데다,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인 업주들은 직원들이 해고당한 뒤 허위로 제기하는 ‘포스트 터미네이션 클레임(Post termination claim)’ 사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천하보험의 스티븐 윤 전무입니다.

<컷>

문제는 해당 직원이 아프다고 보험 클레임까지 제기한 뒤 버젓이 딴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등 업주 입장에서는 뻔히 ‘허위’라는 것을 알지만,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브 존스 보험국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보험국에서 자체 조사를 벌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허위 클레임과 관련한 자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종류는 사기의 의도를 파악하기 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존스 주 보험 국장입니다.

<컷>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반영이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3-4배가 되기도 하죠. 100명 중 50명을 레이오프 시켰는데, 포스트 터미네이션 클레임을 걸었고, 990이 나왔어, 그럼 원래 보험료가 만 불되는 사람에게 99만불을 내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내겠냐는 거죠.>

업계에서는 3만달러로 클레임을 하면 보험회사가 대부분 합의해 준다는 관행도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이 돈을 보험 클레임을 한 직원과 허위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 변호사가 나눠 갖는 등 문제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LA 한인회는 현재 이같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여러 업주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한인들을 대신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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