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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위한 은퇴 연금 법안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 은퇴 프로그램을 무산시키려는 이 안건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도 오늘(어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은퇴 연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은퇴 연금 법안의 승리를 자축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이 3일  50대 49로 주정부 운영 은퇴 연금 프로그램을 무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7개 주 정부의 은퇴 연금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상탭니다.

가주의 California Secure Choice program 등은 기본적으로 은퇴 연금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자동적으로 주정부 은퇴 계좌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주의 은퇴 연금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몫은 없으며, 직원들도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주 정부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 행정부 하에서 연방 의회가 그 권한을 철회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제동을 건 것은 미 상공회의소, 월스트릿 투자기업 연합 등으로 주 정부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의 규정이 바뀐다면 고객들에게 너무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프로그램을 찬성해 온 단체들은  피해는 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게 될 스몰 비즈니스 종업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주의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은, 연방 정부의 승인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문제와 함께 시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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