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지사, 주택난 해소 15개 하우징 법안 패키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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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오늘(어제) 캘리포니아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이 15가지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배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금요일 이달 초 상, 하원을 통과한 15개의 하우징 법안 패키지에 서명하면서 캘리포니아의 주택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15개 법안 중 SB 2와 SB 3은 주택난 해소의 첫 걸음으로, 더 많은 주택과 저소득 주택 건설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SB2는 부동산 거래시 75달러에서 최대 2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매년 2억 5천만달러를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이며, SB 3은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위해 30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 안을 2018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내용입니다.

SB35, SB73, SB540 등 세 법안은 로컬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주택 건설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건축 퍼밋 절차를 완화하거나,  각 로컬 정부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주택 계획이나 환경 검토를 위해 주 정부의 그랜트나 론을 받도록 하는 등의 형식입니다.

대신 이들 프로젝트로를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유닛이 돼야 합니다.

더 많은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발업자들을 압박하는 법안들도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LA의 경우 시 정부가 아파트 일부를 저소득 유닛으로 지정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시나 카운티가 건물의 최소 15퍼센트를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유닛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더 많은 주택 건설 계획 마련을 위해 시 정부를 압박하거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는 시 정부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배인정 기자

Categories: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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