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this pageEmail this to someoneShare on Facebook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Google+

대표적인 지진 취역 지대인 엘에이시에서 최근 지진피해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셉니다.
엘에이시정부가 내진 공사 의무제를 추진하고 건물주의 공사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등의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지진으로 인한 건물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내진 보강공사를 제때 하지 않은 건물주가 법적인 보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지진피해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은 더 커지는 추셉니다

2003년, 발생한 파소로블스 지진으로 숨진 사망자 가족에게 법원은 지진 보강공사를 소흘히 한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며 2백만 달러를 보상하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지진 사고시 건물주가 피해보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엘에이와 공공건물과 커머셜 건물중 현재 지진 대비공사가 필요한 곳은 1500개로 추산됩니다
최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라하브라등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빅원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지진에 원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 건물주들의 경우, 지진피해에 대한 우려는 더 심각하게 느끼지만 공사비용도 부담인데다, 내진공사중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서 오는 재정적 손실까지 감당하기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진공사 관련업체인 카본 파이버 사이스믹 usa inc 대표입니다
(컷)

건물 전체를 손볼 필요없이 , 지진과 직결된 건물 구조의 외벽에만 탄소 섬유를 입혀, 지진에 견디도록 만드는 내진 공법의 경우, 공사가 간단한 편이라 건물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방편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컷)

엘에이시는 최근 건물주가 내진 공사를 할경우, 세입자에게 공사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
현실적으로 건물주로 하여금 내진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에게 세금 감면이나 저이자 융자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야 할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연호 기자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