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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어제)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 메디케이드 예산 등이 대폭 줄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상정한 연방정부 새 예산안에,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사회, 의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저소득층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폭의 삭감은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서플멘탈 뉴트리션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 SNAP’ 예산입니다

2019년에는 전년예산의 22퍼센트에 해당하는 172억 달러를 삭감하고 앞으로 10년간 거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2천135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더불어, 푸드 스탬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수혜자가 푸드 스탬프를 식료품 상점에서 직접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새 예산안은 연방 농무부가 푸드 스탬프의 일정 부분은 직접 미국산 식료품을 구입해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에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농무부의 구매력을 이용해 식료품을 보다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연방 회계년도 연방 주택개발국 예산도 14퍼센트 삭감돼, 레이건 전 대통령 이래 가장 큰 폭의 삭감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 예산도 십억 달러 가까이 삭감해, 25만여명의 저소득 주민들의  렌트 보조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렌트비 보조를 받는 주민들의 렌트비 부담액을 올리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예산을 앞으로 10년간 2천5백억 달러 삭감하고,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일인당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액수도 제한하는 새 규제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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