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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가 마리화나 보호주, ‘생추어리 스테이트’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연방 정부의 마리화나 단속에 주나 로컬 정부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캘리포니아 주가 마리화나 보호구역이 된다 해도, 연방법에는 저촉되는 만큼, 특히 이민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연방 정부의 마리화나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마리화나 생추어리 스테이트 법안이 목요일 가까스로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11월 마리화나의 흡연과 판매가 합법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류 단속을 재개하겠다는 위협이 계속되면서,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보호구역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민법 아래에서 모든 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티브 장 변호삽니다.

<생추어리 스테이트 법안이, 자기 주민들에게 형사법 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 이민법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방 정부 통제 약품 리스트에서 마리화나를 빼기 전까지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리화나 위반 혐의로 연방 정부가 기소를 하거나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드물게 되겠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 또는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런 주가 많아질 수록 마약에 대한 남용, 중독 형사법상으로 기소가 안되도 되기때문에 그런 이슈가 많아지겠죠. 마리화나 등 통제약품 남용, 중독 가능성 있는 사람들도 추방 대상이에요. 유죄 평결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입국 심사 소지품 검사 중 처방전이나 통지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이 마리화나 중독으로 여긴다면 입국 거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가 생추어리 스테이트에 마리화나 합법화가 됐다 하더라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마리화나가 불법인 타주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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