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탈많은 ‘리사이클 LA’,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LA시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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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거제 ‘리사이클 LA’ 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리사이클 LA’ 가 위법이라며 주민들이 엘에이 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리사이클LA는  엘에이 시가 일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으로  아파트와 콘도등 다세대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한해  시 전역을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당 한개 업체가 시정부와 단독 계약을 맺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쓰레기 수거업체 중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종전 방식과는 다른  독점제로 주민은 무조건 지역담당 수거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쓰레기 수거일이 들쑥날쑥한데다 업체 임의대로 수거비를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리사이클LA 시행 후 일부 지역에서는 수거비용이 폭등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들이 쓰레기통 이동 거리나 주차장 접근 방식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추가 비용이 붙는 바람에 아파트와 콘도 등에 대한 쓰레기 수거료가 최고 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시 정부는 쓰레기 수거업체를 선정하면서 독점 계약의 조건으로 3천5백만달러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수거업체측에 친환경 트럭 운행을 의무화하고 직원 임금도 일반 업체보다 많이 지급하도록 하면서, 세금과 시설투자비 임금 부담 등으로 부담이 커진 수거업체 입장에서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임대업을 하는 엘에이 주민 2명은 14일, 말많고 탈많은 ‘리사이클 LA’ 가 위법이라며 엘에이 시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에이시가 프랜차이즈  세금을 만들어, 결국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과정없이 시의회가 단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 소송의 골잡니다

원고는 리사이클 엘에이 시행 후 엘에이 시가 거두어들인 관련 세수가 천5백만 달러에 달한다며, 환불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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