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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서 열린 세제개혁 관련 양당 의원 모임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가 ‘세제 개혁’을 올 하반기 최우선 정책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감세로 부유층이 이득을 보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세제 개혁 관련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부유층은 (세금이) 거의 그대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 만약 부유층(세금)이 더 높아져야 한다면, 높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혁이 부유층 감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야당 등 반대파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에도 트위터에 “(허리케인) 어마와 하비가 (남부를) 초토화하면서 감세와 세제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면서 “의회는 움직여라, 움직여!”라고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WSJ는 세제 개혁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지난 4월 법인세·소득세 감면, 상속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층 혜택은 없다’는 대통령 발언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전날에도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연말까지 세제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내 많은 부유층이 이번 조치로 감세 해택을 볼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므누신 장관은 “부유층 세금이 그대로인 곳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정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지적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WP에 따르면 공화당 강경 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마크 미도우스 의장은 이날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제 개혁 관련 비공개 모임이 끝난 뒤 “세부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다. 당 지도부가 이미 몇 달 전에 자세한 내용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공화당 지도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세제개혁안의 세부안을 공개한 뒤 다음 달 중순까지 예산 관련 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끔찍한 세제 시스템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지난 2001년과 2003년과 같은 소폭 감세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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