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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실버플랜 보조 중단…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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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하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수백만명의 저소득층, 중산층 미국인들이 타격을 받게 돼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이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12일 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인 코스트 셰어링 리덕션, CSR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SR은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250퍼센트 사이의 개인이나 가정이 등록할 수 있는 실버 플랜 가입자들에 한해 이들의 코페이, 디덕터블 등 아웃오브포켓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각 보험사에 지급하던 금액입니다.

실버 플랜은 수입에 따라 실버 70, 73, 87, 94등 네 단계로 나뉘어지며 94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부 보조를 받았습니다.

CSR 보조금이 사라지게되면 이 네 단계가 실버 70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의 김종란 매니저입니다.

<예를 들어,  실버 70은 코페이가 일인당 2500불, 실버 94는 75불이에요. 엄청 차이가 나죠.>

이 경우, 결국, 치료를 받고 병원을 자주 출입해야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급증하게되는 것입니다.

<실버 94 해당되는 사람들이 최고 1년 수입이 만8천불이거든요, 이런분들이 브론즈로 가서 6천3백불의 디덕터블을 낸다던지 실버 70으로 가서 2천5백불 디덕터블 내면서 입원하거나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의료혜택을 받기 힘들어지는거에요. >

전국의 보험 가입자 절반이 이 CSR의 보조를 받았다면, 한인들의 경우 7-80퍼센트가 CSR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번 결정이 내려지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 개 주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의 허가 없이 수년 동안 이들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해 온 것이 위법이라며, CSR 중단은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배인정 기자

Categories: 뉴스, 종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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