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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내일(오늘) 연방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새 예산안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순방 길에 오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23일, 2018년도 예산안을 선보입니다

새 예산안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저소득층을 위한 일련의 사회 복지 예산을 1조7천억 달러까지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저소득층을 위한  위한 의료 복지 혜택인  메디케이드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입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이달 공화당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케어’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는데,   앞으로 10년동안 8천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확대됐던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다시 원상태로 축소해,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등 전 연령층의 메디케이드 혜택이 줄어 들게 됩니다.

캘리포니아판 메디케이드가 메디칼이므로, 현 메디칼 가입자의  혜택이 크게 줄게 됩니다.

아동 건강보험인 CHIP와  장애 보험 SSDI 예산도 삭감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또 앞으로 십년간에 걸쳐 푸드 스탬프 예산을  천930억 달러, 30퍼센트 가까이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제공됐던 세금 공제 혜택과 저소득 가정의 아파트 렌트비 보조 예산도 줄이면서, 연방 공무원의 연금 혜택도 축소했습니다.

새 예산안은 또한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20년간 수입의 10퍼센트까지 상환할 경우, 남은 학자금 빚을 탕감해 주고 있지만, 새 예산안에서는 15년동안 수입의 최고 12.5퍼센트까지 상환할 경우 탕감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이어 라운드 펠 그랜트를 허용해, 두 학기가 아니라 3학기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학위 취득을 돕게 됩니다.

하지만 새 예산안은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 입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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