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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석달 남짓한 이 기간 동안 한인 사회는 시민권 신청이 폭주하고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민법과 추방에 관한 여러 오해들도 적지 않습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지난 100일 동안 한인 사회에도 여러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류미비자들의 추방 두려움은 극에 달해 범죄 피해 신고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 폭주, 해외여행 자제 등 그야말로 창살없는 감옥이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00만명의 서류미비자를 강제 추방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서류미비 한인들의 두려움도 증폭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방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누구나 체포되면 곧 바로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입니다.

<무비자는 추방 재판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외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밀입국 했더라도, 기본 절차상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만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추방을 하려면 인력을 수 십배 늘려야하고, 이민 판사도 300명인데 600명 정도는 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다만 현 행정부 들어 가장 큰 변화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신청자 본인이나 부모의 경우 추방 재판을 클로즈 해주던 종전의 관례가 사라지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있는 불체 전력의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재입국 금지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조치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 입니다.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 체류하면 10년동안 미국 입국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영주권을 못받으니까, 한국에 나가서 직계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못들어와요. 601A는 나가기전에 미리 미국에서 웨이버 승인을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만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준거죠.>

이 문제는 최근 이민변호사 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할 만큼 최근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이민법 규정과 변화에 관한 잘못된 믿음과 정보, 여러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두 차례의 이민교육  포럼을 갖습니다.

첫 행사는 18일 오후 6시 30분 스티브 장 변호사가, 6월 3일에는 오후 4시 나현영변호사가 나와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게 됩니다.

행사는 민족학교 크랜셔 사무실에서 열리며, 16일까지 카카오톡 krclaorg나 이메일 question@krcla.org를 통해 미리 질문을 받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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