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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주도한 오바마 케어 대체안인 트럼프 케어가 무산됐습니다.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를 끝내 확보하지 못해 오늘 (어제)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케어 표결 자체가 무산되면서,  일단 오바마 케어가 유지되게 됐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대하면서, 이미 한 차례 표결이 미뤄졌던  트럼프 케어가  연방 하원에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해 24일 결국 법안 자체가 무산되면서, 전국민 의료 보험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트럼프 케어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을 결집해  공화당 단독으로 트럼프 케어를 가결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으나,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24일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24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때까지도 가결에 필요한 공화당원들의 찬성표를 얻는데 실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직전  트럼프 케어 법안을 무산시키도록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전원이 트럼프 케어에 반대한 가운데, 가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공화당 하원의원 중 22명만 반대해도 트럼프 케어 가결이 이뤄지지 않는데,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표를 설득시키는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조차  국민들이 의지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인기없는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는데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으며, 가결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정치적인 사활을 걸었던  트럼프 케어가 실패하면서 일단 오바마 케어가 유지되게 됐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케어 법안이 무산되자,  전국민 의료 보험 개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트럼프 케어 표결이 무산된 직 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으로서는  또다른 의료 보험 대체안을  고안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실패하도록 그냥 놓아두면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대체안 마련을 위해 접근할 것 아니냐면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측에 또다른 전국민 의료보험 대체안 마련을 제안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의료 보험 개혁은 놓아둔 채 세제 개혁에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케어 실패를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전국민 의료 보험 대체안 마련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 당분간 오바마 케어가 유지되게 되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오바마 케어의  수혜를 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한숨을  놓게 됐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될 경우,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 보험료가  인상되고, 메디칼 수혜자들이 대폭 감축되면서, 가주에서 5백만명이 의료 보험의 사각 지대에 놓일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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