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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케어가  오늘 (어제) 연방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케어’는  앞서  하원 표결이 좌절된 트럼프 케어의 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험사가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오바마 케어의 근간을 없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가  찬성  217 대  반대  213의  근소한 표차로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케어는 앞서 하원에서 공화당 내에서 조차 이탈표가 생기면서  표결자체가 무산됐으나, 이번에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표심을 확보하면서 법안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4일  통과된  트럼프 케어의 수정된 조항 중 가장 큰 변화는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보호 조항을 대폭 약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사가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도록 한 오바마 케어와는 달리, 트럼프 케어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주정부가 원할 경우,의료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병력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 책정할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의료 보험사가  응급 치료와 처방전 약, 입원비용,  재활 서비스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전부  포함하지 않는 보험 플랜을 판매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주정부는 대신 이로 인해 보험커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병력 환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하이 리스크 풀, 즉 고위험 가입자 보조 프로그램을 셋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위험 가입자를 위해 확보된 예산은 손해를 보게 되는  병력 가입자들을 커버하기 하기에는 미미한 액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는 앞서 선보였던 트럼프 케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 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됐던  벌금을 없애고, 5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던 의무조항도 없앴습니다.

저소득 가입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했던 것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을 기준으로 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케어는 고령자들에게  젊은 연령층보다 세배 이상  높은  보험료를 물리지 못하게 보험료 캡을 뒀던 조항도 폐지하고, 부유층과 보험사, 제약사에게 부담시켰던 오바마 택스도 폐지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관련해서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가입자수당 고정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돼, 주정부가 원하면, 메디케이스 가입자 수에 관계없이 매해 고정된 일정액수를 주정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정부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연방 정부의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혜택 폭을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케어로 저소득층과 고령자들은 종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젊고 건강한 고소득자들의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트럼프 케어는  연방 상원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연방 상원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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