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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연방 상원이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공개한 후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케어로 인해 보험이 가장 필요한, 수 백만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거듭 트럼프 케어를 통해 치료와 보험이 필수인 환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다수의 분석과 환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이들고 아픈 환자들은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하며, 수 백만명의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 장애인들은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한 보험 구매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통과된 공화당 하원 법안과 지난 주 공개된 수정 상원 법안은 저소득 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보험사들이 부실한 보험 플랜을 팔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아픈 환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처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천5백만명이 의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되며, 2026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2천2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환자 권리 옹호 단체도 즉각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폐협회, 소아마비 자선단체인 마치 오브 다임스, 낭포성 섬유증 재단 등 13개로 이뤄진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주 공개된 상원 법안이 건강한 사람들과 환자들이 다르게 처우받았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법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기본 철칙은 보험사가 아픈 환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를 금지시키고 기본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같은 가격으로 어디서든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케어가 환자들을 위한 보험 보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공화당의 입장은 심지어 보험사들의 입장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미국건강보험플랜과 블루크로스블루쉴드 협회는 지난 주 발표된 상원 법안이 기본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병력이 있는 환자 보호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5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 수전 콜린스와 랜드 폴 의원이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로,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존 매케인 의원이 갑작스런 혈전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번 주로 예정된 상원 표결은 연기됐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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